산에 오르다 다람쥐를 봤는데 아이가 돌을 던지면?

Question

아이와 주말에 등산도중 조그만 다람쥐를 발견했는데 아이가 작은 돌맹이를 집어 던지더라구요

저는 바로 못하게 했고 지나가던 아저씨가 농담 소리로

그러면 경찰아저씨가 잡아가요 그러시더라구요

혹시 산에 동물들에게 돌던지는행위가 법에 위반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동물학대행위가 될 수 있겠습니다.

제10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2.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3. 동물의 습성 및 생태환경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동물을 다른 동물의 먹이로 사용하는 행위

4. 그 밖에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 방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