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사기죄 합의 국선변호사도 도와주시나요?

Question

사기죄로 구속당한상태인데

초범이고 피해금액은 5천만원 정도입니다

실질검사에 들어왔던 국선변호사님께

합의 도와달라고 말씀드리면 도와주시나요??

합의해야 구속면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합의하면 집행유예 가능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선변호인에게 합의를 도와달라고 하면 조력을 해줍니다.

합의를 했다는 것이 피해금액 전액 또는 그 이상을 변제한 것이라면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