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건에서 공소 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사례
안녕하십니까. 형사 사건의 공소 시효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형사 사건에서 공소 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사례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전문가 분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형사 사건에서의 공소시효 배제 사례에 대해 관련 법령과 판례를 바탕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헌정질서 파괴범죄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헌법의 존립을 해치거나 헌정질서의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특히 형법상 내란죄, 외환죄 등이 이에 해당하며,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에 규정된 집단살해에 해당하는 범죄도 공소시효 적용이 배제됩니다 (헌정질서파괴범죄의공소시효등에관한특례법2).
아동학대범죄아동학대범죄의 경우, 완전한 공소시효 배제는 아니지만 특수한 형태의 공소시효 정지 제도가 적용됩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에 따르면, 아동학대범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피해아동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됩니다. 이는 아동학대범죄가 피해아동의 성년에 이르기 전에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처벌대상에서 벗어나는 것을 방지하고, 18세 미만 아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대법원-2020도36941).
공소시효 정지 제도의 소급적용대법원은 공소시효 정지 규정의 소급적용과 관련하여 중요한 법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공소시효를 정지·연장·배제하는 특례조항을 신설하면서 소급적용에 관한 명시적인 경과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 이는 헌법상 적법절차원칙과 소급금지원칙을 바탕으로 하여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원칙을 포함한 법치주의 이념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2020도36941).
아동학대범죄의 공소시효 정지 적용 범위아동학대처벌법 제34조 제1항의 경우, 이 규정은 완성되지 않은 공소시효의 진행을 일정한 요건에서 장래를 향하여 정지시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법 시행일인 2014년 9월 29일 당시 범죄행위가 종료되었으나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아동학대범죄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 이는 공소시효의 적용을 영구적으로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공소시효의 진행을 장래에 향하여 정지시키는 데 불과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대법원-2020도36941).
이러한 공소시효 배제 및 정지 제도는 특정 범죄의 특수성과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도입된 것으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 보호와 법치주의 원칙의 조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이는 범죄의 성격과 보호법익의 중대성을 고려한 입법적 결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군 형법상 반란죄, 집단살해죄, 중한 성범죄, 살인죄 이 4가지는 공소시효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특별법이나 별도 규정에서 별도로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이 되는데,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군형법상 반란의 죄, 이적의 죄, 살인죄로서 집단살해에 해당하는 범죄와,
강간 등 살인의 죄
살인죄 등이 그에 해당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53조의2(공소시효의 적용 배제) 사람을 살해한 범죄(종범은 제외한다)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내란죄, 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 이적의 죄 등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13세 미만의 사람이나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행한 성범죄 그리고 살인죄 등에 대해서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