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전쟁으로 한국이 큰 피해를 보고 있는데 정부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미중무역 전쟁으로 한국이 큰 피해를 보고 있는데
앞으로 한국은 어떤 전략으로 무역을 해야 합니까?
최악의 시나리오는 결국 대만전쟁으로 승부를 낼 것
같은데 한국이 최소한으로 피해를 줄이는 전략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5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해 한국 경제가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 정부는 여러 대처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정부는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해 중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다른 시장을 개척하여 수출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세안, 인도, 유럽 등의 새로운 시장 개척을 통해 수출 확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분쟁과 우리나라의 대응전략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논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한국정부의 경우에는 중국과 미국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현재 정권의 방향성은 전체적으로 미국쪽으로 쏠려있으며, 중국은 최대한 덜 삐지게 당근을 제공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미중 무역분쟁 속에서 그나마 한국이 피해를 덜 볼 수 있는 상황은 지금처럼 양팔외교를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경우에도 반도체 Chip4 동맹에서 한국이 빠져서는 안되고, 향후 2차전지 등의 사업에 대하여 중국 견제를 위하여는 한국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현재처럼 두 집단의 요구를 어느정도 들어주면서 가능하면 중립의 입장을 취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는 가장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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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해 한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몇 가지 대응 방안을 적용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1. 다각화된 무역 네트워크 구축: 미중 무역전쟁에 대비하여 한국은 다른 국가와의 무역을 다각화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시장을 탐색하고 무역 파트너와의 협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2. 대체 재료 및 제품 개발: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해 수입이 어려워질 수 있는 원재료 및 부품 등 대체 가능한 재료와 제품 개발이 필요합니다.
3. 직접적인 대응: 미중 무역전쟁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무역전쟁에 대비한 긴급 대책 및 무역 교섭력 강화 등을 추진해야 합니다.
4. 경제 외교 강화: 미중 무역전쟁이 전 세계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한국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다자간 협력체나 국제 기구 등을 통해 경제 외교를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대만 전쟁이 불가피하게 일어날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만약 전쟁이 발발한다면 사전에 원자재 소싱처와 네트워크트 미리 다각화하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기업의 피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부 차원의구제금융 등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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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과 중국과의 무역분쟁을 미중무역전쟁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미국이 중국과의 무역수지 적자를 해결하고자 2018년 3월 중국 수입품에 관세인상을 발표하자, 이에 중국도 미국에 대한 보복관세를 발표함으로써 무역분쟁이 시작되었고, 다시 미국이 중국의 기술유출 및 지적재산권 침해문제로 중국의 통상관행에 대한 대책을 내놓자, 이에 중국도 미국에 보복조치를 취함으로써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미중무역전쟁으로 인하여 세계경제는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되어, 다양한 산업에서 생산과 수출에 영향을 받고, 세계경제와 무역구조에도 큰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2. 미국이 코로나-19가 완화되자, 물가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 기축통화로서의 미국달러화 가치하락 방지를 위하여 빅스텝 금리인상을 추진하다보니, 최근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 등이 발생하였고, 우리나라도 세계경기 침체로 반도체 수요가 급감하여 수출1위 효자종목인 반도체 수출이 급감하여 삼성전자가 14년만에 올해 1분기 매출이익 최대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등 13개월 연속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3. 이에 우리나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23. 3. 21.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국무역협회 등 수출지원기관과 반도체, 자동차, 석유, 철강, 석유화학 등 업종별 협회 등과 함께 수출입동향을 점검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수출활력을 조속히 회복하고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여 수출확대방안을 모색해 나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미중무역분쟁 뿐만은 아니지만 우리나라는 현재 중국과 인접국으로서 중국과의 수출입 금액이 가장 높고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국가입니다.
따라서 공급망 다변화를 통하여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방면이 가장 옳은 방향이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중국에서의 우회수입 차단을 통해 국산물품에 대한 신뢰도를 확보하는 것도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