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초수급자가 주식하면 자격 박탈되나요
기초수급자가 주식을 하는데 재산이 얼마까지 증가하면 자격이 박탈되나요?
주식을 한단 이유만으로 수급자격이 박탈될 위험이 있나요?
참고로 해외주식을 하고있고 주식자산으로 약 15만원 약간 넘게 보유한 상태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식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수급자 자격이 박탈되거나 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여지나, 관할관청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단순히 주식계좌를 가지고 투자를 한다고 그 수급 자격이 박탈된다고 보기 어려우나 기초 수급 자격의 기준이 되는 소득액 등에 대한 초과가 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여지가 큽니다. 다른 재산을 모두 고려한 소득액의 비교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도 주식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식투자로 인하여 자산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수급자 자격이 인정되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