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상 원룸빌라 주택에 주차장 자리가 없는게 말이 되나요?

Question

건축법상 원룸빌라주택 앞에 주차장이 있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집 앞에 주차장이 없고 생활 도로라는데 이건 건축법상

법을 위반 하는 행위 아닌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다세대나 다가구 주택의 경우 현행법상 주차장을 구비해야 할 수 있으나 이는 세대 수나 건물 규모에 따라 상이한 부분이 있으나,

과거 규제 전에 건축되어 관리되는 건물이라면 주차장이 없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