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단속카메라 속도가 60에서 50으로 줄어들은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운전을 하다보면 과속카메라 단속구간이 자주 있는데요
언젠가부터 제한속도가 60km에서 50km로 줄었더라고요
이게 왜그런건지 궁금합니다
무슨 법률이 제정되어서 그런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통사고의 감소와 도심부의 차량 제한 속도를 낮추는 정책을 추진하여
기존의 시속 60 킬로의 제한 속도를 50킬로로 개정하였으며,
주택가 등 이면도로에서는 시속 40킬로에서 30킬로로 낮추었습니다.
해당 사안은 많은 비판이 있으며, 보행자 중심의 정책이지만 많은 과태료 등의
부과로 인하여 상당한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차량 제한 속도의 경우 편도 1차로 60 이내, 편도 2차로 80 이내 입니다.
그러나 경찰청이 지정하는 노선이나 구간에서는 제한속도를 달리할 수 있습니다.
위 규정은 최고 속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최고 속도 이내에서 사고의 위험성, 통행량등을 고려하여 제한 속도를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서는 안전의 중요성이 높아 제한 속도를 30, 40, 50 등 낮추는 곳이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추진되면서, 단속제한속도를 기존 시속 60㎞에서 50㎞로 낮추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4월 17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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