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 모든 국민에게 동등하게 주어지는 복지제도가 있나요?

Question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나라 모든 국민에게 동등하게 주어지는 복지제도가 있을까요?

기본소득제 관련 토론을 하는데 찬성측에서 복지사각지대를 없앨 수 있다라는 주장을 펼칠 생각인데 현재 기존 복지제도에서 모든 국민에게 동등하게 조건 없이 주어지는 복지제도가 있는 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회분야에 질문하시는 것이 좀 더

생산적인 대답을 받으실 수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세법과 관련이 없는 질문이라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문의는 세무와 무관하므로 다른 카테고리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