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형의 가정폭력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Question

저에게는 형에게 가정폭력을 당하는 남자인 친구가 한 명 있고 그 친구는 지적장애인입니다. 참고로 성인이고요. 친구의 형은 독립을 하고 결혼해서 가정이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1주일에 한 번 꼴로 친구와 친구 부모님이 사는 집에 찾아와서 자고 갑니다.

그런데, 조용히 자기 방에서 자고 가면 양반인데 그렇지 않고 친구의 방에서 담배를 피우고 방을 어지르는 건 기본에 친구가 형에게 불편하다는 의사를 표현하면 폭행과 협박까지 일삼습니다. 단순폭행이고 때렸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친구의 형이 친구에게 카톡으로 때리겠다고 수차례 협박한 증거는 있는 상황입니다.(2022년 12월 25일 대화 내용)

친구(피해자)는 형을 상대로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거나, 경찰에 사건 접수는 하지 않고 경찰과 상담만 한 후 또다시 문제가 생기면 경찰분께 연락하고 싶다는 입장입니다.

피해자의 친구인 제 입장에서는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고민이 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폭력행위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면 그 형이란 사람은 비정상적인 사람으로 상식이 통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경찰의 상담 정도로는 문제해결에 이르기는 쉽지 않습니다. 정식으로 피해를 신고하고 처벌을 구하시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확실한 해결방법입니다.

형사고소를 함과 동시에 민사적으로 접근금지가처분 등 민사법적 대응도 병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