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에서 상호 관세의 적법성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결과에 따라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Question

미국 내 관세 재판이 국제 무역 질서에 주는 시그널은 무엇이며 우리나라 기업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우리나라가 미국의 상호관세 정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무역정책 또는 외교전략을 어떻게 조정해야 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러한 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관세는 상호관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에 대한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관세 등에 대하여는 별도로 효력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호관세가 폐지되면 우리나라 무역에서는 호재이지만 추가적으로 다른 나라에 대한 관세도 없어지게 되며 현재까지한 협상에 대하여 재협상이 필요하게 됩니다. 따라서 매우 복잡해질듯 하며 미국은 새로운 관세카드를 꺼내들듯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