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공무원 직무태만 어디다 신고 어디다 해야 좋을까요?
23년 5월부터 PC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건 따로 맞는 토픽이 안찾아져서 기타로 올려보아요..ㅜㅜ
매장 오픈 시 쓰레기 배출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배출하면된다고 방법 안내받고 지난 1년간 아무 일 없이 배출을 했습니다.
저희가 배출하는게 위반 사항이 있었다면 그 전에 벌금이 나온다고 단속이 이나 사전에 안내가 있어야했는데 그동안 아무런 경고 조치도 없었고, 배출 하면 수거도 잘 되었습니다. 저희가 배출한 쓰레기가 무단투기고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쓰레기 수거는 고사하고 경고, 안내 또는 벌금을 내라고 진작 고지서든 뭔가 왔을 겁니다.
단속만 제대로 해도 아주 보기 쉬운 위치예요. 안보고 싶어도 안보일 수 없는 정말 장님이 아니면 안볼 수 없는 대로변 가로수 밑에 버리는데 지난 1동안 아무일도 없었어요.
그러다 이번 8월에 갑자기 담당자라면서 구청 직원이 방문을 해서 위반을 했으니 벌금을 내라고 통보를 하고 갔습니다.
이에 구청으로 민원접수를 했고,
민원접수 답변으로는 상시로 홍보 및 안내를 했다고 하며 단속도 했다고 주장하며 위반사항에 대해 벌금을 고지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1년간 단 한차례도 관련 내용에대해서 벌금을 내라거나 방법이 변경됬다거나 하는 부분을 안내 받거나 하지 못했으며,당연히 홍보물이나 안내문을 받은 적 없다고 배출 하라는데로 해온게 지금와서 위반이라는게 납득이 안된다고 어필 해 보았으나 그럼 1년동안 무단투기 하셨네요. 벌금내세요. 하더라구요.ㅎ...
1년동안 단속안한 구청은 일 안했네요? 하니까 아니래요..뭐가 아니라는건지...
그것도 모자라 1년만에 벌금내라고 통보하면서 이의 제기하니 벌금으로 협박까지 하더라구요. 녹취 남아있습니다. 처음 방문했을때는 4만원이라더니 이의제기하니 10만원 내라고 협박도 하네요 ㅎ..
저희는 처음 배출할 때 안내 받은데로 했을뿐인데 1년 만에 와서 쓰레기 무단 투기로 위반이라고 하면 저희는 너무 억울합니다.
구청담당자는 자기부서 감싸주기로만 받아들여져서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으로 접수를 했더니 다시 같은 부서 같은 사람에게 제 사건이 배당이 되어 똑같은 답변과 벌금으로 협박한 내용이 녹취가 있다고까지 적었는데 협박한적 없다는 등...붙여넣기 답변만 오네요..
벌금 4만원 내세요라고 통보하고 가더니 관련으로 이의 제기 하니까 그럼 10만원 내세요 이거 누가 들어도 협박인데 이게 협박 아닌가요???
최소 1년이 넘게 단속을 안했는데 직무태만이 아니라고 답변하는데..기가 막혀요
본인들의 직무태만과 협박등에 대한 부분을 인정하지 않고 쓰레기 무단투기 벌금을 내라며 무책임한 답변만 하는 태도..어디 접수하던 붙여넣기 답변할거 같은 이사람들 제대로 신고 하고 싶어요...
벌금 나오는것도 억울하지만 구청 직원들 일 안하고 벌금 가지고 협박하는 저 태도들은 꼭 신고를 해서 징계라도 받게 하고 싶습니다. 그래야 조금이라도 똑바로 일은 할런지...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ㅜ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직무태만이 발생한 공공기관의 감사부서 또는 인사부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각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역의 구청이나 시청에 직접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민원실이나 관련 부서에 문의하면 됩니다.
각 기관의 고객센터나 민원 상담 전화로 직접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제대로 징계받기를 원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를 함께 제시하세요.
말로만으로는 징계까지 어려울 수가 있으니까요.
공무원의 직무태만인지 실제 상시로 무단투기 단속된다는 안내가 있었는지 봐야하고 과태료와 벌금을 혼동 하시는것 같기도 합니다. 고지서 날아오면 이의신청 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