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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낙타288
국방장관을 민간인 해도 괜찮을까요?
이재명후보가 최근 대선 유세에서 국방부 장관을 민간인으로 임명하겠다고 밝혔다고 하는데 군 경력이 없는 민간인을 국방 수장에 앉혀도 괜찮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그 분야에 전혀 문외한자가 장관자리에 앉았을 경우 생계형 장관이 되겠지요. 한마디로 국고낭비 입니다. 차라리 공석으로 하면 국고 손실은 않되겠군요. 국방이라는 엄청난 일을 상식도 없는 일반인이 한다는것은 나라의 안보엔 관심이 없다는 것이지요
현실적으로 군 경력이 없는 민간인이 국방을 맡는다는 것은 솔직히 안된다고 봅니다
군대를 전역한 사람들이라면 아마 다 알겁니다
장군들이 괜히 장군들이 아니고 애초에 교육부터 다르게 받습니다
국방부 장관이라는 자리는 군 전체를 관리 감독하는 자리인데
군사정을 모르는 사람이 앉는다는 것은 의사 면허 없는 사람이 의료행위를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의 국방부 장관은
대통령과 짬짜미하여 쿠데타를일으킬 수 있는 막강한 힘이 존재하므로
장성군인들과 연결고리가 적은
민간인도 장관임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국방장관을 민간인이 맡은 것이 가능하며 이에 대한 논의가 최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 87 조 사 항에 따르며 현역 군인은 국무 이혼으로 임명될 수 없지만 예비역은 가능합니다. 과거에는 군 출신이 국방장관을 독점해 왔지만 최근에는 문민 통제 강화를 위해 민간인 임명 가능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국방장관은 민간인이 하는게 상당히 바람직한겁니다.
전세계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민간인들이 국방장관을 하죠.
우리나라처럼 군에서 바로 퇴역한후 국방장관을 하는 나라느 ㄴ없습니다.
미국도 군출신이 국방장관이 되려면 군에서 물든 물이 쫙 빠진후에야 국방장관이 될수 있는데
전에느 ㄴ10년이였다가 현재는 7년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