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장관을 현역으로 군복무 하지않은 사람이 해도될까?

Question

현 국방부 장관이 군대를 다녀오지 않은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처럼 주요요직 장관들이 관련분야 경험이 없는데 그자리에서 업무를 하는것에대한 생각이 궁금합니다. 관련분야 경험이 없기때문에 좀더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할수도있다 라는 의견도 있을수도 있고.. 다양한 생각 궁금합니다

Answer 1

대통령제인 우리나라와 단순 비교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일본, 독일, 영국 등 주요 의원내각제 국가들에서는 군 간부 경험이 거의 없는 일반 국회의원들이 국방장관에 배치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군 관련 경험도 있으면 좋지만, 장관으로서 업무 수행 능력은 또 별도로 평가될 수 있다고 봅니다

Answer 2

국방부 장관은 현역으로 군복무하지 않은 사람이 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국방부 장관이 하는 일은 전체적인 나라의 국방을 담당하는 일이지 현역 군인들이 하는 그 신체적인 능력 훈련과 그 뭐냐 자기 보직에만 맞는 거랑은 사실 큰 관련이 없거든요 그냥 그것은 대표적인 우리나라 사회의 편견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오히려 우리나라의 경우 군사 쿠데타나 이런게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문민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현역으로 전혀 경력이 없는 민간인의 국방부 장관의 선임하는게 아주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그냥 군대랑 아무 관련이 없는 여성 행정가를 선임해야 될 수도 있어요

Answer 3

국방장관은 신분상 군인이 아닙니다. 

누가 해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군 전문가가 아닌데 국방장관을 하는 건

이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전에 전작권 회수한다고 했을 때, 떼로 몰려가서 

작전권 회수는 안된다고 하는 무능력한 똥별보다는

군대 안갔다와도 안보 외교 군사전문가가 하는게 

더 나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