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매매계약 취소시 선금 돌려줘야 하나요?
집 계약하고 이사했는데 계약 취소하면 선금은 돌 려줘야 하나요. 아님 일부만 돌려줘도 되나요.살림 대부분 팔거나 버렸거든요 벽걸이 TV, 쇼파,거실장,침대, 에어컨 등등 새로살려고 다처분했는데 말이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의 취소가능성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에 선금은 위약금의 성격을 갖는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매매계약 후 취소시 선금은 돌려주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