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근무지 배치에 대하여

Question

안녕하세요?

저희 아들이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고 기다리고 있는데 벌써 2년이 다 되어 가는데 배치가 안되고 마냥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알아볼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인구 구조’와 병력 감축 때문에 사회복무대상자가 늘어나 수요가 공급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병무청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가장 빠른 해결방안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