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카페에서 시비가 걸렸는데 고소 가능한가요?
카페에서 혼자 공부하다가 갑자기 어떤 사람이 와서 아무 이유 없이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이에 고소 하면 보통 처벌이 가능한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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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시 이러한 욕설을 들은 제3자가 있다면 모욕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모욕죄 성립 여부를 따져 성립 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증거 등을 가지고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