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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누구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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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처벌법 위반 형사고발 가능성?

세무서가 납세자를 조세범처벌법으로 형사고발하는 경우는 몇억 단위가 아니라면 대부분 세금 추징으로 마무리 되는 경우가 많나요?

고의성 없고 탈루 세액 0원 단순 계산서 미발급/미수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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