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성이 없는 조세법 위반으로 처벌시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나 조건이 있나요?

Question

세금을 재대로 납부하지 않는 경우 조세법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계산 실수 또는 고의성이 없는 상태에서 조세법에 대한 처벌을 받는 경우 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처벌을 감면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처벌과 관련하여, 조세범처벌법 제3조를 보면,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따라서 과실에 기한 단순 실수가 명백한 경우 조세범처벌법으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