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지급명세서 허위제출 세법상 가산세 말고 형사처벌 방법
허위제출해서 세법상으로 가산세 매겼는데 이거 다른 처벌 수단은 없나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ㅎㅎ 너무 괘씸하네요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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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세법상 과태료 말고는 본인이 피해를 보지 않았다면 민/형사상 처벌은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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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 조사관님에게 상황을 설명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조사관님이 해당 업체에 소명자료를 요청하실 것 입니다
이 과정에서 가산세나 다른 처벌이 가능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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