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국에서의 최대 형량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지금 테라의 창시자 권도형이 미국으로 송환되어서 재판을 받는데 최대 100년형이 나올수 있다고 하던데요, 미국의 최대 형량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미국은 가중주의가 아니라 누적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각 범죄에 대한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그 법정형을 누적하는 형태로 계산하고 상한을 정하고 있지는 아니합니다.
이와 달리 한국의 경우, 아래와 같이 그 가중주의에 따라 50년을 징역형의 최대상한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42조(징역 또는 금고의 기간) 징역 또는 금고는 무기 또는 유기로 하고 유기는 1개월 이상 30년 이하로 한다. 단,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대하여 형을 가중하는 때에는 50년까지로 한다. <개정 2010. 4.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