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형이 미국에서 재판을 받아서 100년형을 선고 받으면 한국으로 송환되서 한국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없게되고 미국 형무소에서 복역하나요?

Question

권도형이 미국에서 재판을 받아서 100년형을 선고 받으면 한국으로 송환되서 한국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없게되고 미국 형무소에서 복역하나요?

그럼, 국내에서 소송제기한 사람들은 권도형에 대한 판결을 언제 받아보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범죄인인도협약에 따라 인도를 받지 않는 한 미국재판을 받고 복역해야 하기 때문에, 인도가 되지 않는 한 국내판결은 기약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