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폭행 전과 1범과 대기업 취업 제한의 관계가 궁금합니다.

폭행 전과 1범과 대기업 취업 제한의 관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잘 알지 못하는 부분이라 조심스럽게 질문드립니다.

폭행 사건으로 법원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아 폭행 전과 1범이 된 경우, 이후 취업할 때 모든 대기업의 정직원 채용이 어려워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특히 단순히 “전과가 있으면 취업하기 어렵다”는 정도의 설명보다는, 벌금형의 전과가 실제 대기업 채용 과정에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적인 사기업의 정규직 채용에서는 범죄경력 조회가 어떤 경우에 가능한지, 지원자가 반드시 전과 사실을 밝혀야 하는지, 그리고 폭행 전과 1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정규직 채용이 법적으로 제한되는 경우가 실제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만약 일부 대기업에서 채용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면, 결국 급여와 복지 수준이 높은 기업에 취업할 기회가 상당히 줄어드는 것과 같은 결과가 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모든 기업이 동일하게 판단하는 것은 아닐 것 같지만, 실제 채용에서는 전과의 종류, 벌금형인지 여부, 전과가 발생한 시점, 지원하는 직무의 성격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 질문드립니다.

폭행 전과 1범으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경우, 대기업 정직원 취업이 실제로 어느 정도 제한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일반적인 민간기업 취업과 공공기관·특정 직종의 취업 제한이 어떻게 다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내용만 확인하려는 질문이 아니라, 전과가 취업에 미치는 실제 범위와 법적인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제대로 이해해 보고 싶어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말 애매한 질문인데

    법적으로는 폭행 벌금으로 취업상 불이익을 주진 않습니다

    다만 기업별 채용규정이 있을 것이고 모두 다 다를 것인데 그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단정할 수가 없습니다

    강력범죄가 아닌 경우는

    그리고 공직이 아닌 경우는 현실적으로

    불이익이 있다 없다 이런 것을 말할 수가 없고

    공직중 몇몇 곳은 법적으로는 불이익이 없으나

    현실적으로, 암묵적으로 불이익이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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