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오늘은 대리운전 회사에 맡겨 운행을 하다가 대리운전기사가 사고를 낸 경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상의 운행자 책임을 누가 부담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고자 합니다(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다 25755 손해배상 판결).​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원고 1과 자동차 대리운전 회사 사이의 대리운전 약정에 따라 위 회사의 직원인 소외인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다가 경부고속도로에서 사고를 야기하였고, 원고들이 대리운전 회사와 사이에 위 회사 소속 대리운전자의 대리운전 중 발생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피고를 상대로 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였습니다.​3.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자동차의 단순한 동승자에게는 운전자가 현저하게 난폭운전을 한다든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상당한 정도로 우려된다는 것을 동승자가 인식할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전자에게 안전운행을 촉구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는 판시를 통하여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였습니다.​4. 또한 대법원은 '원고 1이 ○○○○○○○와의 관계에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어느 정도 공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손해 부담의 공평성 및 형평과 신의칙의 견지에서 그 배상액을 감경할 수는 없고, 또한 원고 1은 위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공유하고 있다고 할 수 없는 이상 위 차량의 단순한 동승자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니, 대리운전자인 소외인이 제한 최고 속도인 시속 100㎞를 초과하여 시속 115㎞의 과속으로 운전하다가 판시와 같은 사고를 야기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단순한 동승자에 불과한 원고 1에게 제한 최고 속도인 시속 100㎞ 이하로 속력을 줄여 운행하도록 촉구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통하여 기준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법률

변호사

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43)

안녕하십니까여러분의 건강한 금융 파트너, 세움인베스트입니다.우리 삶에서 대출은 떼려야 뗄 수 없는 존재입니다.하지만 의외로 대출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막연한 두려움을 느끼거나, "은행이 알아서 해주겠지"라며 무관심한 분들이 많습니다."대출을 받으려면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까?""나에게 가장 유리한 대출은 무엇일까?"이런 근본적인 질문에 답해드리고자,오늘 세움인베스트에서는 대출의 본질과 똑똑하게 활용하는 법을 정리해 드립니다.1. 대출을 제대로 '알아야' 하는 이유대출은 단순히 돈을 빌리는 행위 그 이상입니다.누군가에게는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기는 사다리가 되기도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평생을 갚아도 끝이 없는 굴레가 되기도 합니다.성공적인 활용자산을 늘리고, 사업을 확장하며, 더 나은 삶의 질을 위한 '레버리지(Leverage)' 수단이 됩니다.실패의 위험감당하지 못할 원리금, 높은 금리, 혹은 복잡한 규정을 몰라 입게 되는 불이익은 인생의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게 만듭니다.세움인베스트 Insight "알아야만 통제할 수 있습니다. 대출의 구조를 이해할 때 비로소 돈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2. 대출의 기본 이해: 금융기관은 왜 깐깐할까?은행에서 대출 업무를 '여신(與信)'이라 부르는 이유를 아시나요?말 그대로 '신뢰를 주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은행의 수익 구조고객의 돈을 맡는 수신(受信)과 돈을 빌려주는 여신(與신) 사이의 '예대 금리차'가 수익의 본질입니다.은행의 핵심 질문"이 고객이 원금과 이자를 제때, 연체 없이 갚을 수 있는 사람인가?"과거처럼 담보만 있다고 해서 대출이 척척 나오던 시대는 지났습니다.수십 개의 평가 항목과 까다로운 규정(DSR, LTV 등)이 존재하는 이유는 은행 역시 원금 회수에 대한 리스크를 관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소득이 명확하고, 신용이 좋으며, 자금 계획이 투명한 고객을 은행이 반기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3. 대출 잘 받기 위한 '소비자'의 3단계 준비금융기관의 까다로운 심사를 통과하고 나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을 끌어내기 위한 실전 준비 사항입니다.① 자금의 목적을 명확히 정의하세요목적에 따라 상품의 종류와 금리가 완전히 달라집니다.구입 목적 : 내 집 마련을 위한 매매 자금가용 목적 : 생활 안정, 저금리 대환, 전세보증금 반환 등사업 목적 : 시설 투자 혹은 운영 자금② 본인의 금융 상태를 수시로 체크하세요지피지기면 백전불태입니다.상담 전 아래 항목을 미리 파악해 두면 훨씬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습니다.신용점수 / 연 소득 / 부채 현황 / 보유 자산(주택, 토지 등) / 기혼이라면 배우자의 금융 상황까지③ 금융사별 상품 비교는 '전문가'에게 맡기세요금융기관마다, 상품마다 우대 조건이 천차만별입니다.개인이 모든 은행의 문턱을 넘으며 발품을 팔기엔 시간과 체력이 턱없이 부족합니다.이때 세움인베스트와 같은 전문 파트너가 필요합니다.수많은 상품 중 고객님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최적의 조건을 컨택하고 연결해 드리는 것이 저희의 역할입니다.대출, 세움인베스트와 함께라면 '득'이 됩니다오늘 다룬 내용은 대출의 아주 기초적인 마음가짐입니다.앞으로 세움인베스트를 통해 복잡한 규제와 실전 절세 팁, 그리고 한도를 극대화하는 법 등을 차근차근 풀어드릴 예정입니다.여러분의 자산 가치를 세우는 길,세움인베스트가 든든한 가이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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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움인베스트 [대출 시리즈] 대출, 알고 받으면 '자산' 모르고 받으면 '독'입니다

사건의 개요얼마 전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았는데(면허 [취소/정지/결격]), 얼마 지나지 않아 급한 사정으로 잠깐 운전했다가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되었습니다.이런 경우 정식재판(구공판) 으로 가서 처벌이 무거워지나요? 약식명령(벌금) 으로 끝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사건의 해결(형사전문변호사 최염변호사)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음주운전 처벌 직후의 무면허운전은 수사기관이 “재범 위험”을 크게 보면서 정식재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편입니다.다만 사건의 구체적 사정(사고·인피 여부, 상습성, 태도, 재범방지 조치 등)에 따라 약식명령(벌금) 으로 정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아래는 실제로 음주운전 처벌 직후 무면허운전이었지만, 초기 대응을 정리해 약식벌금으로 마무리된 사례에서 중요했던 포인트입니다.1) 이 사건이 특히 위험했던 이유이미 최근 음주운전 처벌 이력이 있어 “또 운전했다”는 인식이 생기기 쉬움수사기관이 보는 핵심은 “이번 1회”가 아니라 재범 가능성(상습성)진술이 흔들리거나, 경위가 납득되지 않으면 구공판으로 갈 리스크가 커짐2) 약식벌금으로 끝내기 위해 정리한 핵심 대응 4가지(1) “상습 운전” 프레임 차단무면허 사건에서 제일 먼저 막아야 하는 건 “계속 운전한 사람”으로 보이는 겁니다.그래서 운전 경위(언제/왜/어디로/얼마나) 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일회성임을 객관적으로 설명했습니다.(2) 사고·인피 여부를 객관화무면허운전 처벌 수위를 크게 가르는 지점이 사고/인피입니다.이 사건은 [무사고·인피 없음](또는 [경미 접촉, 인피 없음])이었고, 그 사실이 흔들리지 않게 객관자료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3) 수사기관이 납득할 “재범방지”를 ‘실행형’으로 제출“다시는 안 하겠다”는 말보다, 다시는 못 하게 만드는 조치가 중요합니다.사례에서는 아래 중 가능한 조치를 실제로 실행하고 자료화했습니다.차량 운행 가능성 차단(차량 처분/열쇠·운행 관리 등)대중교통·대리운전 등 대체수단 확정가족·동거인 협조 확인생활 동선/출퇴근 방식 재설계(4) 반성문은 감성보다 구조(책임 인식 + 재범 차단)길고 감정적인 반성문보다책임 인식 → 위법성 인지 → 재범방지 실행 → 운전 차단 장치 순서로 간결하게 구성했습니다.3) 결과위 요소들을 중심으로 정리한 결과, 이 사건은 정식재판(구공판) 없이약식명령(벌금) 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4)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되면 바로 체크할 것(짧은 체크리스트)✅ 사고·인피 여부(있다면 피해회복 포함)✅ 운전 경위 시간순 정리(진술 번복 금지)✅ “상습성”으로 보일 요소 제거(차량 이용 흔적/빈도 등)✅ 재범방지 조치 실행 후 자료로 남기기✅ 초기 단계에서 제출자료 세트 구성마무리특히 음주운전 처벌 직후 무면허운전은 “이번엔 더 무겁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하지만 사건별로 사고·인피 여부, 상습성 차단, 재범방지 실행형 자료를 제대로 갖추면 약식벌금으로 정리되는 여지도 있습니다.현재 조사 연락을 받으셨거나, 전력 때문에 불안이 크다면 초기 진술 정리와 자료 구성부터 빠르게 잡는 게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