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 좌판상에 대해 궁금합니다 (불법?)

Question

지나가다가 좌판깔려있길래 사진찍었는데

핸드폰 검사까지 해가며 찍지 말라고 하는이유거 궁금합니다

시에 허가 안받은거치곤 철저해서요

Answer 1

길거리 좌판상.. 저희 동네에도 많아요 이게..

지나가다 사진 한 장 찍었다가

핸드폰 검사까지 당하셨다니

이게 참 또.. 많이 당황스러우셨을 것 같습니다.

시에 허가도 안 받은 노점상이

왜 그렇게까지 철저하고 예민하게 구는지,

제가 막 자세하게 알고 그러는 건 아니지만..

제 추측을 몇 가지 나열해볼게요..

첫 번째로, 가장 큰 이유는

지자체 신고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지 않을까 싶어요.

질문자님도 언급하셨다시피..

대부분의 길거리 좌판은 무허가 불법 노점입니다.

요즘은 시민들이 스마트폰 앱으로 현장 사진을 찍어

구청이나 시청에 실시간으로

민원을 넣는 경우가 심심찮게? 많습니다.

사진이 찍히면 단속 대상이 되어 과태료를 물거나

철거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딴에선 촬영 행위 자체를

'신고'로 인식하고 극도로 경계하는 것으로 보여요.

두 번째..

상품의 불법성(짝퉁 등)이나 초상권 문제가

얽혀있을 가능성도 뺄 순 없을 것 같아요.

좌판에서 판매하는 물건 중에는

간혹 카피.. 그러니까, 사실상 짝퉁이나

출처가 불분명한 상품이 섞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물건이나 상인의 얼굴이 찍혀 인터넷에 공유되면

상표법 위반 등 더 큰 법적 문제로 번질 수 있어서

강박적으로 막아서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짝퉁파는 불법 노점상으로 소문이라도 나면

민원 신고 이상으로 타격이 클 수도 있으니까요 뭐..

그 외에는.. 음... 더 생각나는 건 마땅히 없네요..

아무튼, 그 사람들이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선 넘는 요구나 행위까지 서슴없이 해오는 이유라면

아마.. 철저함은 법적인 정당성이 아니라,

"떳떳하지 못한 일을 하다가 걸리면

안 된다는 불안감에서 나오는 과잉반응" 일거에요.

아무리 생업이라 해도 지나가는 시민의 핸드폰을

강제로 검사할 권리는 전혀 없으며,

엄연한 월권이자 무례한 행위죠.

앞으로는 그런 사람들이랑 괜히 엮이지 마시고..

'어유 저 사람 또 저기서 저러네..'

하고 자리를 벗어난 후에 민원신고를 하거나

무시하거나.. 그러고 지나가셔요..

모쪼록 길고 서툰 답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궁금하셨던 점이 조금이나마?

명쾌하게 풀리셨기를 바랍니다. 🥹✨

Answer 2

좌판으로 펼쳐 장사하는것은 불법입니다.

신고하면 됩니다만 먹고 사는게 다 어렵잖습니까

그런데 좌판 사진찍는다고 휴대폰 보고 이렇게 하면 안돼죠 그렇지만 사진하나 찍어도 되는지 물어보고 촬영하는것이 서로 기분이 안 나쁘겠죠.

웃으면서 삽시다.

Answer 3

핵심은 사진을 찍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서가 아니라, 단속이나 신고를 우려하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 **무허가 노점(좌판)**은 대부분 도로법이나 지자체 조례상 허가 없이 도로나 인도를 점유해 영업하는 경우가 많아 불법인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모든 노점이 불법은 아니며, 일부는 허가를 받거나 생계형 노점으로 관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