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배우자 증여시 이월과세 유예 되었는지요?
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배우자가 1년안에 증여받은 주식을 팔게되면 올해부터 이월과세가 적용 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이러한 내용이 2년간 유예 되었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 받은 주식에 대한 이월과세 규정은 당초 2023년 증여분 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되어있었으나, 금융투자소득세의 시행시기가 2025년으로 2년 유예됨에 따라 해당 이월과세 규정도 같이 유예되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개정사항에 있었으나 즉시 시행이 아닌 2년 유예로 합의되어
2025년도부터 이월과세 등 주요 내용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알고 계신 바와 같이 당초에는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소득세법 개정으로 과세가 2년 유예되어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소득세법 제87조의13(주식등ㆍ채권등ㆍ투자계약증권소득금액 필요경비 계산 특례)
①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부터 증여받은 주식등ㆍ채권등ㆍ투자계약증권에 대한 주식등ㆍ채권등ㆍ투자계약증권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주식등ㆍ채권등ㆍ투자계약증권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그 배우자의 취득 당시 제87조의12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주식등ㆍ채권등ㆍ투자계약증권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하여 계산한 주식등ㆍ채권등ㆍ투자계약증권소득금액이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계산한 주식등ㆍ채권등ㆍ투자계약증권소득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공제(이하 이 항에서 “가업상속공제”라 한다)가 적용된 주식등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주식등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87조의1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다. 다만,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2. 12. 31.>
1.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제87조의12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 × 해당 자산가액 중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이하 이 조에서 “가업상속공제적용률”이라 한다)
2.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자산가액 × (1 - 가업상속공제적용률)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증여세 상당액의 계산과 가업상속공제적용률의 계산방법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제97조의2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0. 12. 29.]
[시행일: 2025. 1. 1.] 제87조의13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간에 주식 등(배우자 등에 대한 이월과세 적용대상 자산은 제외)을 증여 후 수증자인 배우자 등이
10년(2022.12.31. 이전 증여분은 5년) 이내에 증여받은 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세법상 증여
후 양도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됩니다.
증여후 양도행위계산부인은 2022년 12월23일 정기 국회 본희의에서 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부인계산) 규정이 개정되어 2023년 01월 01일 이후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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