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오늘 6시부터는 갑호비상 발령될 것이라고 합니다. 통상적으로 갑호비상 발령은 어느 상황에 내리는 건가요?

Question

오늘이 6월 3일 대선 본투표날입니다. 6시면 어느 정도 투표가 마무리 되는 시간대이기도 한데요.

특별히 오늘 6시에 갑호비상을 내린다고 하던데 이유가 뭔가요? 어떤 상황에 이러한 갑호비상 발령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 비상업무 규칙 [별표1]를 보면, 계엄선포전 치안상태, 대규모 집단사태나 테로 등으로 치안질서의 극도의 혼란이 되었거나 징후가 현저한 경우, 국제행사나 기념일 등을 전후하여 치운수요의 급증으로 경력을 동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갑호비상이 발령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갑호비상은 경찰 인력 전원에 대하여 비상근무를 명하는 가장 높은 수준의 비상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상령은 갑 을 병 순으로 정해져 있고 갑이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