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PF 가잘못돼면대표이사는구속돼나요?
PF 가잘못됐을때법적책임은무엇이돼나요?사기죄가성립돼나요?대표이사 도구속돼나요?시행사대표명의만빌려준상태이며!아직대출이중입니다!시행사대표의책임은무엇이며?법적책임은어떻게돼나요?어떤경우잘못돼서시행사가책임을지게돼나요?책임시구속돼는경우도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PF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피해금액은 어느정도인지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재하지 않으시는 이상 대표이사가 구속된다거나 책임을 지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는데 정당한 지위와 적법하게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설립하고 투자하던 중 사업의 악화 등의 경우 그 대표이사가 해당 사업 실패, 투자사업의 실패의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적법한 행위가 아닌 경우 처벌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