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 및 총기(에어소프트건)등에 관한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군복이나 총기에 대해 관심이 있는 편입니다.
그런데 제가 실존하는 군복을 입을 수도 없고, 실제 총기를 아무렇게 구하지 못 하니 단순히 장식용이나, 소위 코스프레용으로 구비해보고 싶은데 혹시나 해서 관련 법률을 읽다가 헷갈리는 것도 있고, 다른 궁금한 점도 있어서 직접 질문해보려고 합니다.
1. 제가 알기로는 일반적으로는 한국에선 군복 착용이 금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 군복이든 외국 군복이든 무조건 금지인 걸로 아는데 예외인 경우가 있나요?
단순 코스프레 라던가, 서바이벌 게임 참여용 등의 사회적 혼란을 주지 않는 선에서 건전하게 사용하는 것은 괜찮나요?
2. 철모에 대해 궁금한데 단순히 모양만 본떠서 서바이벌 게임용이나 코스프레용으로 쓰기 위해 재질이 다른(예:플라스틱 등의) 방탄모 같은 것은 착용해도 괜찮나요? 제가 러시아제 K6-3이라는 방탄모에 최근에 관심이 생겨서 코스프레나 서바이벌 게임용으로 사용하고 싶은데 만약 실제 군으로 납품 되는 티타늄 등의 재질로 이루어진 진짜 방탄모를 구매 혹은 구매 및 착용을 하면 법적인 문제가 생기나요?
3. 더미탄과 실제 탄창에 대해 궁금합니다. 유튜브에서 영상을 보다가 더미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탄피의 뇌관이 제거 되거나, 이미 사용되었거나, 비활성화를 했고 탄피 내에 화약이 포함 되지 않는 경우
실제 탄두와 탄피를 조합해서 사용해도 에어소프트건의 방아쇠를 당겨 노리쇠가 후퇴 하였을 경우 탄피와 탄두가 조합된 상태 그대로 나온다면, 즉 격발 했을 경우 격발이 안 되어 통째로 나오면 괜찮다고 들었습니다.
또한 실제로 군용으로 제작된 탄창을 사용해도 괜찮다고 들었는데 어디까지 진실이고 거짓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보고 확인 했던 영상 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1p5xcT5gLxE
제가 했던 말과는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 에어소프트건(장난감총)의 컬러 파트는 어느 정도의 크기여야 하나요?
한국이든 외국이근 에어소프트건을 보면 주황색 등의 여러 색으로 실총과 오인하지 않게 하기 위해 일종의 표식을 새기는 부품인데 이 부품 혹은 도색이 어느 정도 되어야, 어디에 위치해야 법에 위반하지 않는 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군복단속법 9조는 “군인이 아닌 자는 군복을 착용하거나 군용장구를 사용 또는 휴대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시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기타 총기류 역시 총포관리법으로 엄격하게 통제되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