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역적자 기존협정 재검토를 지시했다는데, 지금까지 유지했던 한미 FTA 협정은 파기되는 것인가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외국과의 불공정한 무역관행과 기존 무역협정에 대해 재검토를 지시했다는데, 지금까지 유지했던 한미 FTA 협정이나 우리나라와의 교역은 우리에게 불리하게 전개되지 않을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파기보다는 재협상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무역정책의 경우에는 이미 체결한 조약에 대하여 파기를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다만 미국의 경우 일방적인 파기가 가능할 정도로 국력이 높습니다만 보통은 재협상 + 원하는 카드를 통하여 재협상에 대한 조율 정도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포함한 여러 무역협정을 재검토하거나 재협상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던 것은 사실이며 이번 트럼프 2.0 이 시작됨과 동시에 기존 무역 협정을 검토하고 4월까지 고칠 필요가 있는 부분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상호 호혜적 수준으로 변결 하려는 시도로 보이며 한미 FTA도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FTA 협정 자체의 파기는 아니나 관세 부과등의 여러 불안정적인 시기가 지속 될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미국과 무역시 많은 무역흑자를 누리고 있다보니 트럼프가 이를 인지하여 FTA 재협상 등 우리나라에 불리한 조건을 요구할 확률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실제로 집권 1기때도 한미 FTA 픽업트럭 자동차 부분과 인증 면제 등 미국에 유리한 조건으로 빠르게 재협상이 되어 개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미국이 생각보다 쉽게 파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며 파기되지 않기 위해서는 트럼프가 원하는 조건을 어느정도 수용하는 선에서 부분 재협상으로 가는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나리오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미국 우선주의 무역정책에 이행을 지시하는 대통령 각서에 서명하였습니다.
미국무역대표부에 기존 무역협정을 재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으며, 구체적으로 한미FTA를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한미FTA도 기존 무역협정에 포함되기 때문에 검토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상무부에 미국의 만성적인 상품 무역적자의 원인과 무역적자에서 비롯되는 경제, 국가 안보 영향과 위험을 조사하고 적자를 줄이기 위한 글로벌 추가 관세 등의 적절할 조치를 권고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한미FTA가 검토 대상이 될 경우 한미FTA를 파기하는 것이 아닌 재협상 등의 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의 무역적자 해소를 위한 재협상 전략인만큼 우리나라에 불리하게 작용될 가능성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부터 기민하게 대응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미국의 무역정책 재검토로 한미 FTA와 양국 간 교역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미국이 무역 불균형을 문제 삼아 관세 인상이나 비관세 장벽 강화를 요구할 경우, 우리나라 수출기업은 추가 비용 부담과 시장 접근성 저하를 겪을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산업군에 대한 요구 사항이 강화되면 관련 업종에서 구조적 변화를 요구받을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은 협정 조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미국의 주요 요구 사항과 대응 전략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아울러, 대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무역 시장 다변화를 추진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과 기술 혁신을 통해 대외 의존도를 줄이는 것이 장기적인 방안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