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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핸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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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해 피해자인데 검사의 구약식처분결과에불복하여 법원에 진정서제출햇는데 앞으로진행사항

남자2명에게공동상해로 상해진단3주치과진단4주

정신건강소견3개월 제출햇는데 검사는 각각

구약식벌금100마넌씩 청구햇는데

저는 합의도. 못받고 사과도 받지못했고

검사의 처분내용에 불복하여 진정서와 진단서를

법원에 제출했는데 정식재판으로 회부될수잇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약식 기소 여부에 대해서 다투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고 이와 같은 서류를 제출하더라도 실무적으로는 정식 재판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상대방이 정식 재판을 청구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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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정식재판으로 회부될 가능성을 배제할수는 없으나, 통상적으로는 약식명령으로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