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 둘이 서로 처벌하지 않기로 약속하고 주먹다짐하면 다쳐도 처벌 못하나요?

Question

우리가 소위 계급장 떼고 한 번 붙어보자라고 말을 하고는 하는데 서로 싸운 뒤 처벌하지 않기로 약속을 해놓고 주먹다짐을 했다고 치면 그 뒤에 상처를 입어도 처벌할 수 없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승낙이 있더라도 사회상규에 반한다면 무효입니다. 서로 때려도 문제삼지 않기로 약속했다는 것은 사회상규에 반하여 무효로 인정될 수 있어 피해의 정도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