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형 카지노나 경마장 때문에 패가

Question

정선에 있는 카지노나 과천경마장 같은 장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재산을 탕진, 패가망신한 사람들이 많은것 같은데 이런 사행산업시설 허가를 왜 해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경매나 도박 등은 개인의 선택에 따른 것을 국가가 사회적 폐해를 이유로 금지한 것으로, 일정한 경우에 지역경제 활성화 등 목적으로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정책적인 판단의 결과라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