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번호,계좌번호 도용으로 토토사이트 가입되었습니다

Question

저하고 친분이 없는 사람이

제전화번호,계좌번호로

토토사이트를 가입했습니다

근데 그사람 전번이랑 계좌번호있는데

신고가 가능한지 알수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휴대폰번호가 개인정보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개인정보처리주체가 아닌 일반인이 제3자의 휴대폰 번호를 회원가입에 사용한 경우에는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처벌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