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잡는다고 뭐라 하는 사람은, 자기나 자기 편이 불리할 때는 증거 없애고, 남이 그럴 땐 비난하는 전형적인 내로남불이죠. 실제로 형법상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사건 증거를 없애면 5년 이하 징역이나 7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받습니다. 드라마나 뉴스에서 휴대폰 강물에 던지는 장면이 나오는 것도 이런 증거인멸 때문인데, 처벌받을 짓 했으면 당당히 책임지는 게 맞죠. 남 욕할 자격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맞아요. 증거가 없더라도, 해당되는 증거인멸을 하였다면 이는 증거인멸에 대한 처벌 및 고의성으로 2배 이상의 처벌을 내려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처벌에 대해 관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위협이 되면, 해당되는 증거를 인멸하거나 증거를 내놓지 않으려고 하지요. 이러한 법개정을 통해서 더 강ㅇ력한 처벌을 해서 사회와 격리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