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녹취 어떤 처벌을 받나요?
2022. 01. 06. 06:54
누군가가 불법 녹취를 하는 것을 알고 핸드폰의 녹취 중인 상태를 사진을 찍어 사진을 증거로 남기고 녹취물은 삭제했습니다.
녹취물은 삭제되어 그 어떤경우에도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이럴 경우 불법 녹취를 한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과거에 발각되지 않은 불법 녹취가 있다고 한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고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개정 2014. 1. 14., 2018. 3. 20.>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불법녹취행위에 대하여는 통신비밀보호법위반으로 상기 규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아래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AI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