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폐주차에 대한 법적 제재는 없는것인지요?
안녕하세요? 요즘 아파트 주차장이건 상가 주차장이건 민폐주차때문에 사건사고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경우 법적제재는 없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아파트 주차장이나 상가 주차장 모두 사유지에 해당하는지라 국가가 관리하는 도로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사유지는 기본적으로 사인의 재산권에 해당하는 영역이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무단 점유로 인한 주차비 소정의 부당이득청구, 또는 통상적으로 접근하기 힘든 사유지라면 주거침입죄의 죄책도 물을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