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명예훼손 고소 성립여부인지 확인해주세요

Question

커뮤니에서 있었던 일

1.저의 ID와 상대방의 아이디로 댓글로 이런저런 다툼이 있었음

2.상대방ID가 저를 차단하겠다고 했음

3.그래서 나는"차단해 븅신아" 라고 말함 (이때까지 특정성 없음)

4.상대방이 자기 사는 집 주소일부와 나이 이름을 댓글에 이어서 적음

5.나는 이게 상대방이 파놓는 함정임을 알고 더이상 상대하기 싫어서 그 글을 삭제함

6. 다른 글을 작성했음

7. 갑짜기 그사람이 댓글로 아까 적은 자기 신상 정보를 또 적더니

내가 욕을 했으니까 모욕죄로 고소겠다함

8.나는 당신에게 욕한게 없는데 무슨 욕을 했다고 하냐고 되물음

9.상대방이 내가 "차단해 븅신아"라고 욕을 했다고 주장함(이건서로ID로 이야기 할때였음)

서로 ID로 대화 하다가 갑짜기 자기 인적 정보를 적어놓고

그후로 욕을 한적이 없는데 그게 모욕죄가 성립이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 성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상 행위 이후에 인적사항을 기재했다면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