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후회되는 음주운전 초범 정지 재판

Question

작년에 700m이동하고 무사고, 초범 음주단속에서 단순 적발되어서 정지수치 나왔습니다. 수치는 0.069

그런데 약식기소가 아니라 불구속 구공판으로 잡혀서 최근에 재판을 다녀왔습니다.

추정하기로는 8년전 교통사고 사망사건으로 합의 후 집행유예를 받은건이 있고 25년 초에 음주 후 행인과 다퉈서 합희 후 공소권 없음 처분받은 건이 있어 이번에 약식이 아니라 재판에 가게 된것같아요. 제출 자료로는

가족 지인 탄원서 5장, 반성문, 법원 의견서, 대리기사 및 택시이용 내역서, 음주운전 재범방지교육 수료증, 음주운전 의무교육 이수증, 의무교육을 듣고 쓴 반성문을 제출한 상태로 재판에 갔고 검사가 징역8개월 구형했습니다. 2주뒤에 결과들으러 다시 재판에 가야하는데 벌금이 나올지 집행유예가 나올지 궁금합니다. 벌금이라면 얼마나 나올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동종전과가 없는 점 고려하면 집행유예가 선고 가능한 사건이므로 집행유예로 마무리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초범운 어떠한 전과도 없는 경우(동종 전과와 구별하셔야 합니다)인데 사안은 그에 해당하지 않아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