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초범인데 재판 받네요 구공판

Question

음주 초범이고 면허 취소 됫는데

검사가 구공판재판 기소 햇는데

법원에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보통 벌금 아닌가요

ㅠ~~~~~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판을 구하였다는 것 자체가 단순 벌금형으로 마무리하지 않겠다는 의사 표현이라고 볼 수 있고 법원에서는 공소장이 송달될 수 있고 달리 연락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