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내 잘못이 아닌데 사고가 났을때는요?

Question

브레이크가 고장났거나

갑자기 급발진 한다거나

그래서 사고가 났고

확실히 입증이 된다면

사고를 낸 사람은 법적으로

죄를 받는것가요 아니면 혐의가 없음이 되는건가요?

Answer 1

브레이크 고장은 자동차 관리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사고낸 사람이 보상해줘야 합니다.

다만, 급발진 사고의 경우에는 시스템의 결함이기 때문에 급발진에 대한 사고임을 입증해서 자동차 메이커(?)에 손해배상청구로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근데 개인 vs 회사는 질 가능성이 높아요

Answer 2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우선, 급발진등 운전자의 과실이 없는 사고의 경우에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사고로 별도의 형사처벌은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강릉 급발진 사고에서 운전자인 할머니가 무혐의처리가 된것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급발진등 운전자가 관리할 수 없는 차량자체의 결함의 문제라면 상기와 같을 수 있으나,

브레이크 고장은 차량소유자가 차량관리 하자로 인한 과실로 인한 것인지, 차량자체의 결함으 문제인지등에 따라 달리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