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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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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금쪽같은홍여새204
22.07.21
고의적이지 않은 자동차기능 문제 사고로 사람이 다치거나 죽으면 그것도 범죄인가요?
예를들어 브레이크 고장으로 차가 멈추지않아서 갓길에 박다가 지나가는 사람을 다치게되었고 그 사람이 고소를 한다면 이건 일반상해죄로 고소를 당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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