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커뮤니티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모욕죄나 통매음이 성립하나요?

Question

로스트아크 공식 홈페이지 커뮤니티에 쓴 글입니다.

길게 두명이서 댓글로 계속 싸우다 상대방이 이런 말을 했어요. 모욕죄나 통매음이 성립되나요?

추가로 제가 당사자는 아닌데, 이것도 당사자랑 얘기해서 모욕죄 신고가 가능한가요?

앙앙이란 유저에게

바사냥이란 유저에게

공식 홈페이지에 신고는 계속 넣고 있었는데 댓글 삭제만 하고 제제를 가하지 않네요.

세 분류 다 각자의 글에서 둘만 계속해서 대화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상대방을 폄하, 또는 비속어를 쓰고 있는데 고소가 안될까요?

전준휘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익명으로 대화가 된 것이므로 모욕죄는 성립하기 어려우며, 해당 발언만으로 바로 통매음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겠습니다.

명예훼손·모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