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골목길에서 차 대 사람이 부딪힐경우 도로와 똑같은 비율이 산정되나요?

Question

1. 일반 골목길에서 사고가 날 경우에는 일반 도로에서 사고난 거랑 동일한 비율로 산정되나요?

2. 아파크 단지는 도로 or 인도 어떤 비율로 산정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제27조(보행자의 보호)

⑥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11.>

1.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

2. 보행자우선도로

3. 도로 외의 곳

작년에 개정된 도로 교통법에 따라서 보기 1번과 같은 골목길이라면 차 대 보행자 사고시에 차의 과실이 100% 입니다.

아파트 단지가 차단기가 있어서 특정한 아파트 주민들만 출입이 가능한 경우에는 도로가 아닌 곳에 해당하여 보행자 우선이

되나 개방이 되어 있어 일반 도로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사고에 따라 보행자의 과실이 산정될 수도 있으나 대체적으로

차 대 보행자 사고에서는 차량의 과실이 더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