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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터에서 접촉사고시 과실비율은 일반도로기준으로 잡히나요?
자동차 도로도 아니고 주차장도아닌 넓은 일반 개인사유지 공터에서 타 차량과 접촉사고시 일반도로를 기준으로 과실이 책정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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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반 사유지라도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됩니다.
사유지 도로라면 일반 도로에 준하여 과실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가 아닌 곳이라 하더라도 도로 교통법 상 우선 순위에 의하여 민사적인 과실 산정에 그대로 적용이 되어 직진 차 우선, 선 진입
차량 우선, 우측 차 우선 등으로 과실이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