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벌금이 나왔는데 이륜차처분하고 좀 깍을수 있나요?
무면허 무등록 이륜차로 접촉사고가 나서 약식명령 벌금 300 만원 나왔는데 사고시 아버지가 본인잘못아니라고 생각하여 자리이탈했어요(인지능력 정상인에 비해 조금낮음 70대이심)상대방 수리비도 담당수사관님께 물어 바로 입금하고 오토바이도 처분하고 전기자전거 타고 타고다니고있고 아버지 무직이라고 벌금 깍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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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아마, 지금 형사대상건이기 때문에 벌금을 감경되려면 상대방이랑 형사합의가 되어야합니다.
형사합의가 되면 형사처벌은 감면해주는 것은 아니고 어느정도 감경해주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