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전대통령의 3대 특검을 수사하는데 내란특검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외환죄 등이 수사 대상이라고 하는데 외환죄는 뭐가 있나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해당되는 외환죄는 그들이 북한을 도발하여서 계엄 선포가 정당화할 여건을 조성하려 한 혐의때문입니다. 북한을 도발하여서 북한이 한국을 공격하면 그걸 빌미로 계엄을 선포하려해서 외환죄가 성립이 되는거죠
북한이 도발하도록 유도하여 계엄을 선포할 조건을 만들려고 했다고 하네요,
적을 끌여 들여서 절대권력을 잡을려고 했다면 외환죄에 해당 합니다.
사실이라면 내란보다 더 나쁜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