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를하고나서 운전이 아닌 끌고 가는것 또한 문제가 되나요?

Question

자동차를 제외한다면

오토바이나 전동자전거는 사람이 쉽게 끌고 갈수도 있을거 같은데요.

만약 음주를 하고나서

운전을 하지않고 걸어서 끌고간다고 한다면

이 또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음주를 한 후에는 자전거를 타는것도 음주운전에 걸린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시동을 걸지 않고 단순히 끌고 가기만 하는것은 운전에 해당이 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음주운전에 해당이 안된다고 하네요

Answer 2

음주 후 운전자가 아닌 동승자가 차량을 밀거나 끌고 이동시키는 행위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운전하지 않았더라도 차량을 이동시킨 것 자체가 음주운전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술 마시고 전동킥보드를 끌고 인도 위에서 이동 할경우대개는 처벌 대상 아님

단 끄는 도중 핸들 조작해 주행처럼 움직이면 위험

술 마신 상태에서 도로 위에서 끌고 가거나 핸들을 돌리며 이동 위험 상황 발생 시 운전 행위 로 해석될 수도 있답니다

Answer 3

음주를 하고 나서 운행을 하지 않고, 끌고가는 것은 운전으로 간주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은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동력을 가지 물체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차량으로 간주되며, 이를 이동시키는 것 자체가 운전행위로 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입니다. 이러한 사유로 많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된 사례가 많습니다. 따라서 운전에 대한 것이 단순히 시동을 키는 것 분 아니라, 이를 무동력으로 운전하더라도 이동하더라도 이는 운전으로 간주됩니다.

Answer 4

음주를 하고나서 자동차를 밀거나 끄는 해위는 음주운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동차를 밀거나 끄는 것은 운전 행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Answer 5

저도 이거 궁금했었는데요.

마침 질문도 주시고 해서 여러 방면으로 찾아본 결과

시동을 걸지 아니하고 단순히 끌고만 가는것은 음주운전으로 치지 않기 떄문에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하네요.

살살 끌고가는것은 괜찮다는 의미이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