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처리 후, 아예 못찾으면 사망처리가 되나요?

Question

실종신고를 해논 상태에서 그사람을 찾지 못한다면 사망처리가 되는건가요?

만약 사망처리가된다면 얼마의 기간을두고 처리가 되는건가요?

Answer 1

실종상태로

5년간 아무런 생사확인이 되지 않을 시

일반실종으로 사망한것으로 판결됩니다

다만 비행기나 선박사고의 경우 특수성 감안으로

1년간 확인불가시 특별실종으로

사망 판결됩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실종신고가 되어있어야 하고

실종신고청구하여 실종선고를 받은 상태라야하며

실종기간동안 충분한 노력을 해야하고

생사확인할만한 어떤증거도 없어야

사망으러 판결 됩니다

Answer 2

실종처리후 5년이 경과하면 사망으로 처리 된다고 합니다. 다만 실종처리 5년이 경과한후 사망처리를 하고돌아오면 사망처리를 취소신청 할수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