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자는 몇년 정도 못 찾으면 사망처리

Question

실종 되고 나서 몇년이 지나면 사망처리 하는가오

실종 사망처리 기간은 나라들 마다 전부 비슷한가요 왜 그기간이 정하고 사망처리 하나오

Answer 1

한국은 일반실종은 5년, 전쟁.선박침몰.항공기 추락같은 재난실종은 1년이 지나면 가족 등이 법원에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 사망처리는 아니고, 실종선고가 확정되야 사망처리 됩니다.

나라마다 기간도 조금씩 다른데, 일본은 일반 7년, 독일은 보통 10년 등 차이가 있습니다.

기간을 두는 이유는 살아있울 가능성도 고려하면서 상속,혼인,재산 문제를 영원히 미루지 않도록 법적 기준을 정하기 위해서입니다...

Answer 2

한국에서는 실종됐다고 자동으로 사망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 실종은 생사가 5년간 불분명하면 이해관계인이나 검사가 법원에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고 전쟁, 선박 침몰 등 사망 가능성이 높은 특별한 경우에는 1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