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원 운이 없다는 말이 모욕죄나 명예훼손이 될 수 있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진짜 이게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못하고 시비나 걸던 애새끼같은 애가 있었는데 끝나고 상대편이 운이 없다라 했나 그러길래 그러게 운이 없다 이랬던거같습니다. 이 운이 없단 말이 모욕죄나 명예훼손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발언이 사회적 평가저하의 위험이 있어야 하는바, 운이 없다는 말로는 이러한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